[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결국 무차별적 상호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글로벌 통상전쟁을 선언했다.특히, 동맹이자 FTA 체결국인 한국에 대해서도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국내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한국이 최악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것이다. 상호관세는 모든 무역 대상국에 대한 기본관세 10%와 대규모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최악국가'에는 개별관세가 더해진다. 앞선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폴리뉴스 이성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전남 여수시을)의원이 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예비국제회의지구에 여수가 선정된 것을 환영했다.조계원 의원은 “여수시가 예비국제회의지구로 선정되면서 여수는 다시 한번 더 남해안 대표 관광도시로 위상과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여수시는 이번 예비국제회의지구로 선정되어 최대 2027년까지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조계원 의원은 “여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개최
[폴리뉴스 이성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의원과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심재동 회장 등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수산질병관리사들이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산동물용의약품 전자처방시스템의 사용 의무화를 요청했다. 기존에 종이로 이루어지던 처방전 발행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함으로써 기록 누락, 위조, 중복 방지 등 의약품 사용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잔류물질이 검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친한계로 알려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보수 안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도 신경은 써야겠지만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정성국 의원은 3일 YTN라디오<뉴스파이팅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보수 지지층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 배신자 프레임을 가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다”며 “부산이나 대구 등 여러 행사에서 봤을 때 한동훈 대표를 배신자라고 외쳤던 사람보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보였다”고 말했다.이어 “보수는 이재명을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학폭 사건 같다”고 말했다.한민수 대변인은 3일 <김태현의정치쇼>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말 말도 못 하게 힘들게 만들었다, 그런데 가해자는 전혀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하거나 승복메시지를 내지 않고 피해자한테 와서 앞으로 그냥 잘 지내자고 하는 것, 학폭 사건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총을 들고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갔느냐, 왜 말도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외교부 박장호 국장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과 같은 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동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채용 비리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3일 <김종배의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심우정 딸의 채용 과정에서 박장호 외교정보기획국장이 1차 합격자를 불합격시키고 2차 공고에서 채용 분야를 바꾸는 등 이번 채용에 박장호 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심우정 총장 딸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기초자치단체장 5곳과 부산시 교육감 등 전국 23곳에서 치러진 4·2 재·보궐선거 개표 결과 12·3 비상계엄 심판 여론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야당의 승리, 국민의힘 패배로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구로구청장과 아산시장, 거제시장에서 당선자를 냈고, 조국혁신당은 담양군수 선거에서 '1호 단체장'을 배출했다. 국민의힘은 텃밭인 TK에서만 김천시장 자리를 지켰다.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의 김석준 후보가 당선의 기쁨을 안았다.기초단체장 5곳, 여야 4:1서 1:4로 역전.. 정부 심판론 재확인이날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이자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11일 만이다.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계엄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 크게 다섯가지로 나뉜다.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 될 수 있다. 쟁점1. 헌법이 정한
[폴리뉴스 이성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충북 청주청원,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의원이 2일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를 고용한 모범사업주가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그러나 우선구매 지원 범위가 ‘물품(제조업)’에 한정되어 지난 5년간(2020년~2024년) 납품 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 전 청년 인턴이 “최종 합격자가 돌연 합격이 취소됐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소속이자 외교부에서 인턴을 했던 김상지 대학원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머금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김 전 인턴은 “작년 1월 외교부는 국립외교원 정책 조사 분야에서 경제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를 모집했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경제 전공자가 최종 합격했지만 외교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민의힘 공천개입·여론조작 의혹과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구성되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참고인에 대한 소환 조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이제 남은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오세훈 시장만 남은 상황이다.검찰은 국민의힘 공천개입·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최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후 이준석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남게 된다.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비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일 만나 소상공인 위기에 대한 정치권의 대책을 촉구했다. 탄핵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가 경제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공연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폐업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정치권에 최저임금 개편과 주휴수당 폐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건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소공연에서 열린 ‘민주당·소공연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게 정치 본연의 임무인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져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공지하면서 경찰은 '진공상태화'를 선포, 최고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발동하고 경찰 인력을 총동원해 시위에 대비한다.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관저 주변의 학교들은 입시휴업하고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한 근접 경호도 강화할 예정이다.경찰, 당초 일정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진공상태’ 만들기 시작당초 경찰은 선고일 하루 전부터 주변 경계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선고일자가 확정된 1일부터 헌재 주변 일대를 정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1일 헌재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승복하라는 요구에 “승복은 윤석열(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현장간담회’를 마친 뒤 ‘3주 전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고 했는데 입장에 변함이 없는가’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주 오만한 태도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헌법 위에 자신이 서겠다는 의사 표시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을)이 2일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앞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망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했다.정 비서실장은 2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에 차려진 장 전 의원 빈소를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1일) 새벽에 대통령께서 비보를 전해 듣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며 “두 번씩이나 전화하셔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장 전 의원은 누구보다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나를 도왔던 사람”이라며 “문상을 가서 유가족분들께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야5당은 지난달 2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관계없이 기한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전·현직 국회의장들은 정치권과 국민들의 탄핵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여야가 힘을 모아 국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최로 ‘전직 국회의장 초청 오찬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박희태, 김진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참석해 정치적인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의 국론 분열을 넘어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12.3 비상계엄 그리고 비상계엄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상법 개정안에 직을 걸겠다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된다.다만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F4(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멤버들이 일단 만류함에 따라 이 원장의 거취는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 원장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지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냈던 인물이 대통령의 임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기록을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의 관장 채용공고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기록관에 문지기를 세워 내란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달 21일 대통령기록관장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서류 합격자를 발표하고 면접 일정을 공지했다.기록관리 분야에 서류합격 해 면접을 진행하는 합격자는 응시번호 101, 102번 총 2명이었으며 정부세종청사에서 26일 치러진 면접에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전원일치 인용’ 판결을 촉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표결 시점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4일 내에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고 기일 발표까지)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뢰도가 떨어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며 민주당 우세가 지속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 주 11.4%p에서 13.4%p로 늘어났다.오는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탄핵 찬성' 여론은 61.2%로 나타났다. TK에서도 '탄핵 찬성'이 54.0%로 과반을 넘었다. 국힘, TK 및 70세 이상서만 우세.. 중도층, 민주당 우세 지속리서치뷰가 KPI뉴스 의뢰로 지난 3월 30일~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선에서 정권연장 보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TK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만 정권교체와 정권연장이 오차범위 내로 집계됐으며, 나머지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는 정권교체가 우세했다.대권 주자 지지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6.6%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7.1%를 얻었으며, 여권 잠룡 4인의 지지율 합은 33.7%로 집계됐다.또, 각 진영별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대통령의 직무 복귀, 즉 탄핵 기각·각하 필요성을 주장했다.권 비대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민주당도 이제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헌정 질서를 지키고 헌재의 판단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국민에 밝혀야 한다. 헌재의 판단을 부정하고 불복을 선동하는 순간 더 이상 헌법과 민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치인들께 당부 드린다,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 달라”고 말했다.특히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한덕수 대행은 4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선고에 대비한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밝힌 가운데 각계 각 층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주장하며 시국 선언과 시위를 이어가는 등 국민들의 역량이 헌재를 향해 총결집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종결된 지난 2월25일 이후 38일 만에 정치 운명을 가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국민들은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연일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어 둘로 나뉜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서라도 윤 대
[폴리뉴스 고승우(한미일연구소 상임대표. 언론사회학 박사)]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윤곽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전략 핵심 대상인 중국 압박과 봉쇄를 통한 제어를 위해 한반도를 가동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해방이후 미군정 때부터 일관되게 미 국익 확보와 증대였는데 트럼프도 역시 그런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트럼프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면서 김정은과의 직접 담판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그의 측근이나 미국 관변학자들은 주한미군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활용되도록 해야 할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2일 “헌법재판소가 ‘내란 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떼법식 탄핵을 인용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든 다수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의해 언제든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독점을 넘어, 위헌적 입법까지 서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의 통치권마저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좌편향 급진주의의 길로 빠져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말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각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원내대변인은 2일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일은 절대 없으며 전원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용민 수석부대표는 2일
정치와경제의 만남 시사1번지 <폴리뉴스>1. [전망] 尹, 파면될까? 평론가들 “8:0 인용...‘기각’ 소수의견도 없을것”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78352. [이슈] 헌재, '8인체제' 4일 尹탄핵 선고..與"기각 기대..승복하자" 野"8대0 만장일치 파면”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77573. [4.2재보선 D-1] 조기대선 탄핵 풍향계...부산교육감 및 기초단체장 5곳 '격돌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4.2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둔 1일, 경기도의회의 판도가 걸린 성남시6선거구(분당구갑)에서 치러지는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마지막 유세 현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경기도는 이번 4.2재보선에서 분당구갑에 속하는 성남시6선거구(서현1동, 서현2동,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과 군포4선거구(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2명의 경기도의원을 선출한다.분당구갑 성남시6선거구는 개혁신당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이 사직함에 따라 치러지는 보궐선거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경쟁자인 국민의힘
[폴리뉴스 권택석 기자(=경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월 4일, 시간은 11시로 지정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111일,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한 후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이 지역에서 그 결과에 유난히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유력 정치인들 중 누구보다 지역의 두 국회의원이 ‘탄핵 반대’ 행사와 집회 등에서 선봉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포항 북구를 지역구로 둔 김정재 의원은 적극적으로 ‘반탄 운동’의 선봉에 섰을 뿐만 아니라 ‘보수 우파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쓰나미'가 몰려 온다. 오는 2일(이하 현지시간), 한국시간으로는 3일 새벽 4시 경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관세가 발표된다. 같은 날 상호관세와 별개로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도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달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이어 품목별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는 것이다.관세 부과도 본격화된다. 2일 베네수엘라 석유·가스 수입국에 대한 25% 2차 관세가 부과되며, 3일에는 자동차 및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시작된다. 또한, 4일에는 캐나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잡히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분류되는 헌법재판관 3명이 기각 의견을 내 5:3으로 기각될 가능성도 점쳐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은 8:0으로 인용될 것이며 선고가 늦어진 건 사실관계를 어떻게 적시할거냐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5가지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정치활동 금지한 계엄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의결권 행사 방해 ▲정치인 등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들어 41번째 거부권 행사다.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대행체제에서 무려 16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한 대행은 9번, 최 대행은 7번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또한 이날 한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결국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위헌' 상태를 이어갔다. 이에 야당은 한 대행이 당장 해야 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상법 개정안에 거부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성폭력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죽음을 두고 여당 의원들은 “만우절 가짜 뉴스이길 바랐다, 이런 저런 추측으로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말을 전했다.경찰에 따르면 31일 장제원 전 의원은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장 전 의원의 사망으로 성폭력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여당 의원들, 안타까운 목소리 전해김희정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일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장 전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외교부는 감사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심 총장 자녀의 채용을 유보한다고 전했다.외교부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며 “감사원 감사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용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심 총장의 딸 A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인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일 전국 23곳에서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기초단체장 5명과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을 비롯해 부산시교육감을 뽑는다.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조기대선이 이뤄지는 만큼 이번 재보선은 조기대선 풍향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4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 사전투표율 7.94%오전 한때 선관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결정한다.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지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끝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8인 체제로 탄핵 선고를 하게 됐다. 이날 헌재가 선고 기일을 정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히 기각될 사안이라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마땅히 8 대 전원일치로 파면해야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사무처에 수사관 등을 보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자료들을 건네받았다. 압수수색은 아니며 국회사무처와 사전 조율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공수처에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 고발 건에 대해 "비상계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하면서 구체적인 선고 절차도 주목 받고 있다. 헌재는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방송 생중계 및 일반인 방청도 허용할 예정이다.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을 담은 주문을 낭독하는 시각으로, 기각 또는 각하 주문을 읽는 즉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파면되면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결정문에는 시간과 분까지 적히는데 윤 대통령 선고에서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잡았던 지난달 3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39개 의대 학생들이 전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집단휴학으로 파행했던 의대 교육이 1년여 만에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생의 복귀 소식에 전공의들의 '단일대오'도 흔들리는 모습이다. 전공의 상당수도 수련 병원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의정 갈등 해소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인제대 의대 제외 39개 의대생 복귀.. 대규모 제적 가능성 사라져의료계와 대학
[폴리뉴스 이성진 기자] 소멸 위기에 놓은 농어촌⋅도서벽지 등은 인구 감소에 비례해 교통수요마저 현저히 감소하면서 수도권·대도시와의 교통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제정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의원은 1일 농어촌·도서벽지 등 공공교통소외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최종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수논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헌재가 이미 만장일치 파면 결론을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진 전 논설위원은 31일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헌재는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5. 4. 4.(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선고에 대한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한 국무총리 집무실이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 경고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마비, 다수결의 힘을 빌린 독재주의, 헌정 파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더 심각한 것은 초선 의원들 뒤로 숨은 이재명 대표의 이중적인 행태”라고 말했다.안철수 의원은 1일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5대3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우영 의원은 1일
정치와경제의 만남 시사1번지 <폴리뉴스>■ [2025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24차] “트럼프리스크, 한국경제의 새복병 될까” KDI, 대외 불확실성 진단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75981. [닥터둠의 전망 3월②] "윤석열 탄핵, 헌법위반·중대성...온 국민과 전 세계 생중계돼 직접 목격”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73492. [차재원 칼럼] 12.3 계엄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
정치와경제의 만남 시사1번지 <폴리뉴스>1. [커버스토리] 조기대선 정국의 향배...헌정수호연대 vs 반이재명 연합전선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74232. [김능구·황장수의 닥터둠의 전망 3월①] “이재명, 7공화국 여는 국민통합 지도자로 거듭나야”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72883. [이슈] 헌재, 4월로 넘어간 탄핵심판 선고 언제?...파면, 기각 아니면 헌재불능https://
정치와경제의 만남 시사1번지 <폴리뉴스>1. [김능구·황장수의 닥터둠 전망 3월②][전문] “윤석열 탄핵, 한덕수와 달리 헌법위반·중대성으로 ‘인용’ 확실”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72922. [이슈] 양분된 탄핵정국 속 ‘진짜민심’ 파악할 4·2 재보궐선거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73343. [종합] 서울면적 80% 태운 영남산불 149간 만에 완전 진화..8일간 역대 최대피해h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40분쯤 장 전 의원이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장 전 의원의 유서가 발견돼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비서 A씨를 상대로 준강간치상의 성폭력을 한 혐의로 고소됐다. 전 의원 측은 그동안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해왔으며 지난 28일 첫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에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는 2명의 헌법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번에 퇴임하는 재판관 2명은 대통령 몫인데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측과 가까운 인물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폴리뉴스 권택석 기자(=경북)]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지난 27일 포항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체인지업그라운드 지역 확산 모델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사업비 277억 원이 투입되며 100억 원에 달하는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기존 체인지업그라운드는 포스텍이 830억 원을 투자한 창업 지원사업으로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학연 R&D 인프라와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입주 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체인지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운영위원회 운영을 주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1소위를 열고 해당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후임자 없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헌법재판관의 경우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가 연장되도록 하는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의 장녀에 대한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겨누자 "검찰총장 딸이나 제대로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한편, 검찰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난 30일에는 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폴리뉴스(대표이사 김능구)와 상생과통일포럼(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윤호중 의원)이 <트럼프 2.0시대, 한국경제의 전망과 대책>을 주제로 4월 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4차 경제산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상생의 시대의 리더십을 화두로 던지며 출범한 ‘상생과통일포럼’과 정치와 경제의 만남을 모토로 정론직필에 최선을 다하는 ‘폴리뉴스’가 ‘트럼프 2.0시대, 한국경제의 전망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했다.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조동철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미국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31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임을 내렸음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조속히 낼 것을 촉구했다.민주당 4~6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성명서를 내고 “한 대행이 계속해서 마 재판관 임명을 지연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무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 및 내란방조 혐의’로 고발했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헌법재판관 3인에게 직권남용 및 내란방조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시민행동 측은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권에 자리에 있으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기대하는 국민의 열망과는 반대로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해 파면을 미루고 있다”며 “이들은